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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목포시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전환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예산 3억8백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LPG 신차(9~15인승)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폐차 여부,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44대를 선정 지원한다. 신청은 접수기간 내 차량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목포시환경보호과(트윈스타 4층)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절차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 지원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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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2년 산림분야 소득증대 33억원 투입장흥군은 2022년 산림분야 소득증대를 위해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1종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흥군 10개 읍·면 산업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대상으로 산림소득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지침 및 달라지는 사항과 올해 10월 시행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올해 장흥군에서 개발한 원목표고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12임가(24,000본, 보조70%)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산 표고종균, 톱밥배지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원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분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야에 한하여,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 면적), 육림업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1월 28일까지 사업예정지가 있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된다”며, “보조사업 추진을 통해 임업인 가계부담을 덜고, 산림분야 소득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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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장흥군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2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60만원 전액을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화폐로 공익수당을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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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업·축산분야 지원사업 본격 신청·접수!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도 농·축산분야 지원사업을 신청·접수받는다고밝혔다. 군은 농업인의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반영한 △농정분야 19건 △식량분야 31건 △원예·과수·특작분야22건△축산·방역분야 63건 등 총 135건의 사업을 포함한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1,0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은 금년부터는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로지원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지원’ 및 ‘노지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지원’, ‘가축질병 면역 증가제 지원’ 등 현장 수요에 맞춘 신규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면서 농가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고흥군에서 자체 조성한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과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도모해 나갈 방침으로, 농림어업인과 영농법인단체, 신지식 학사 농어업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50~20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22년 1월 말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를 받고 2월중으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본격적인농번기 이전에 사업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농축산업 지원사업 안내서를 제작하여 읍·면사무소와, 생산자 단체에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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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시작강진군이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1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며,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신청 전전(前前)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월 중 연 1회 60만 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농업인 7,892명, 어업인 231명, 임업인 2명 등 총 8,125명에게 48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벼 경영안전자금 46억 5천만 원과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9억 5천만 원 등을 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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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교육경비보조 규정 개정해야”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이 제265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로 기초 지자체가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보조를 막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 3호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63개의 지자체에 달하고, 전남권은 진도군을 포함한 13개의 지자체가 해당되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해당 규정 삭제를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는 전남 시군의회 의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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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도의원,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9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에 대해 전남도 차원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 여수 남해화학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해고 되었다.남해화학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2017년, 2019년에 이어서 3번째다.” 며 “2년마다 반복되는 집단해고의 원인은 남해화학이하청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조항을 2017년부터 삭제했으며,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이어, “남해화학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농민들과 농협,각종 보조금 등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내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세금과 도민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다.” 며 “농민들의 자식인 노동자들에게일자리를 창출해 줘도 모자랄 판인데 거리로 내몰고, 하청업체도 경상도에 위치한업체에 낙찰하여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보라미 의원은 “농협과 남해화학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업체 입찰 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고,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업무수행 능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업체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남해화학과 농협에 대해 전라남도가 농협의 제1금고의 지위 유지여부와, 각종 보조금 지원 여부 재고를 포함하여 남해화학에 대한 산업보건안전 점검, 환경오염물질 점검, 소방 점검 등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경영 방침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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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1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강진군이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 4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상승하며 청렴의 고장 강진군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 강진군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서 8.20점을 받아 전국 군(郡) 단위 82개 지자체 평균인 7.83점보다 0.37점 높고,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8.03점보다 0.17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대비 0.94점 높아진 점수이다. 종합청렴도의 73%를 차지하는 외부청렴도는 인허가 신청자나 보조금 지원자, 공사 시공업체 등 민원이 평가하며, 군은 지난해 대비 1.13점 상승한 8.33점을 받아 2단계 상승했다. 또, 군 공무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대비 0.41점 상승한 7.85점으로 1단계 상승했다. 그 결과 올해 외부‧내부청렴도 모두 2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군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 시책 추진 보고회와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 교육, 반부패 시책 아이디어 모으기 및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청렴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힘써왔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줄이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왔던 결과라는 평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처음 ▴매월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주기적인 청렴서한문 및 문자 발송 ▴청렴신문고 운영 ▴갑질 및 부당지시 신고센터 설치 ▴청렴식권제 운영 ▴신규직원과 청렴소통 등 다양한 시책을 과감히 도입하고, 기존 시책들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힘써 왔다. 이승옥 군수는 “강진은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이 함께하는 청렴의 고장으로, 현재 다산청렴연수원에서 전국 공직자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다”라며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은 청렴과 친절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청렴 시책을 추진해 청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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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2년도 본 예산 6,273억 원 편성영암군은 6,273억 원의 2022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 본예산 5,745억 원 대비 528억 원(9.20%) 증가한 수치이며, 위드 코로나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565억 원(11.17%)이 증가한 5,62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 원(11.08%)이 증가한 10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8억 원(△8.15%) 감소한 537억 원으로 총 규모는 528억 원(9.20%)이 증가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337억 원(21.32%), 농림해양수산분야 1,452억 원(23.15%), 환경분야 823억 원(13.12%), 국토지역개발 및 교통물류분야가 733억 원(11.68%), 문화 및 관광분야 378억 원(6.02%) 순으로 ‘고품질‧고소득 생명농업 육성’과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실현’과 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기초연금 420억 원, 친환경급식 제공 등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29억 원, 노인 및 지역 사회활동 일지원 지원사업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군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101억 원, 장애인 복지 지원 94억 원 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직불제 383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6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41억 원, AI 방역사업 22억 원, 병해충 공동방제 13억 원 등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와 고소득 고품질 생명농업에 큰 비중을 두었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고통받는 지역민을 위해 120억 원과 지역균형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21억 원, 도시재생 41억 원,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환경개선사업 66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98억 원,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및 영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7억 원, 관광기반 확충 및 문화예술 지원 83억 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예산편성 과정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국도비 부담금 증액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반회계기준 보통교부세 2,780억 원, 부동산교부세 250억 원, 조정교부금 10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82억 원으로 세입을 확충해 민선7기, 주민복지증진 및 농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의회는 이 달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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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실 도의원, 도내 장애인 학대사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전남도의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은 9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센터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전남도의 지도․점검이 굉장히 부실했다.”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사용가능 항목이 제한적이라 집기류가 많이 있음에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불필요한 집기류를 사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비 사용가능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로당 운영비를 규모와 인원에 맞게 차등 지원해 모든 경로당이 골고루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덧 붙였다. 김복실의원은 “장흥통합병원의료병원은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이고, 전남도에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의 거점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러한 좋은 사항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