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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내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긴축예산 편성 착수진도군이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재정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세입의 19.24%를 지방으로 교부하는데 올해의 경우 54조 8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진도군의 교부세 감소액은 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역대급 감소가 예상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비한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후 삭감 조치하고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도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예산편성을 억제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지방교부세액의 큰 폭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미흡한 사업효과와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8월말까지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300억원, 인문 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158억원’등 4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역대 최다 914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지역현안 관련 사업 공모를 통해 연말까지 1,200억원 상당의 국·도비 확보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도군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진도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서민, 사회적 약자,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반영해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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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해피해부터 농작업 중 사고까지 촘촘히 보장전라남도는 태풍 등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등 4종의 정책보험에 사업비 1천 522억 원(국비 761, 지방비 574, 자부담 187)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올해 ▲3~4월 저온 ▲6월 우박 ▲6~7월 극한 폭우 ▲8월 태풍과 폭염 등 5차례 재해로 농작물(3만 1천 569ha)과 가축 폐사(7만 4천두)피해를 입었다. 정책보험에는 ▲보험료의 90%를 보조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8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70개 품목이며 보험료의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이다. 올해는 12만 3천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천 170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상해부터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연중 언제든지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150억 원(자부담 30억 원)을 사용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7종이다. 올해 사업비는 102억 원(자부담 20억 원) 규모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가축이 죽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올해 2천 500농가를 대상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과 농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농작업 중 인명사고부터 농작물, 시설물, 가축 피해까지 촘촘히 보장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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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연륙·연도교 등 주요 도로망 내년에도 쭉쭉 뻗는다전라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지역 도로 분야 예산으로 4천 827억 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613억 원(14.5%)이 늘었다. 당초 3천 318억 원이 편성됐으나 전남도가 사업의 당위성 등을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해 부처 안보다 1천 509억 원(45.5%)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고속도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에 1천 28억 원이 반영돼 2026년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또 2단계(강진~완도) 구간도 지난 8월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1단계 준공 이전에 연이어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연륙·연도교 및 주요 간선도로망은 12건, 3천 749억 원이 확보됐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1천 54억 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535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400억 원) 건설에 많은 예산이 반영돼 적기 완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향후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를 잇는 광역도로 사업에 50억 원이 반영돼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교통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며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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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서둘러야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최근 꿀벌 집단폐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김구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아일랜드 리솜에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법령(제도)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종 의장은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꿀벌이 집단폐사 하거나 자취를 감취는 사례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농가 경영 안정을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고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양봉농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확한 피해원인 분석을 통한해결방안 현장 보급, 기자재・입식자금 지원, 질병방제 약제 공급 등의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덧붙여 “이상기온 등 기후 이변이 상시・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상고온 관련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가축재해보험에 꿀벌 관련 특약 추가 등의 법령(제도)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시도의회 의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소관중앙부처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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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17억원 투입진도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축산 농가의 경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축산경영 안정지원, 친환경축산기반 조성 등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 돼지, 가금, 꿀벌, 염소 등 축산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기계‧장비, 시설 개선, 맞춤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또 한우 등록비와 출하운송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축산 확대를 위해 인증비용과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을 지원하며, 화재로 인한 축산농가의 대형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 축사 화재 예방에도 노력한다. 축산분야 보조사업은 오는 11일(금)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 선정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축산 분야 보조사업의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축산 농가의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변화하는 축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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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문양에 숨은 고려를 읽다’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은 ‘문양으로 고려를 읽다, 용아혜초(龍牙蕙草) 해석류화(海石榴華)’라는 주제로 8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 특별전은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고려시대에 청자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 미술품에 등장하는 문양의 명칭과 의미에 대해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용아혜초와 해석류화는 청자에 새겨진 생경한 문양의 이름으로, 도교와 불교의 사상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으며, 각각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상징한다. 시유물은 고려청자뿐만 아니라 용아혜초와 해석류화가 표현된 불교 미술품도 선보인다. 고려시대 당시 도교를 흡수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청자에 두 문양이 표현된 이야기로 풀어낸다. 마국진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 미술품 문양의 상징성을 불교미술까지 아울러서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기에 학계에서도 주목할만하며, 관람객들에게는 고려청자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지난 해에도 청자 건축재 특별전 ‘태평정과 양이정’을 통해 고려왕실 건축물인 태평정, 양이정, 서루 등에서 사용된 청자기와를 소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