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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전라남도가 태풍·적조·이상수온 등 여름철 수산양식 피해 시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 등 올해부터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를 알리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인은 보험료가 높음에도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양식물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 양식물의 크기 또는 무게가 보험목적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여수 해상가두리 어업 현장 방문 시 이같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수산부에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원을 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 도달이 예상되는 7일 전후 해역’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어렵고 주의보 발령까지 기간이 짧아 어업인이 고수온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 가입이 불가능했다. 예비특보 발표에 맞춰 가입 신청을 한 어업인이 절차를 밟는 도중 주의보가 발령돼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수온 25℃ 도달이 예상되는 해역’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의보까지 7~10일의 사전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수온 대비 및 보험 가입 한계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양식어업인이 이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대응하도록 양식장 현장점검 시 교육을 병행하고,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예비특보와 별개로 재해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따로 없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내 양식장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재해 대비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저 자부담율 10%와 전국 최대 지방비 지원 한도 1천만 원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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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 피해 재해로 인정전라남도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월 잦은 강우(평년 대비 76% 증가)와 고온(평년대비 19% 상승), 일조량 부족(평년 대비 53% 감소) 등으로 약 1천580ha(잠정)에서 성장 지연(구비대 불량)과 잎마름 증상 등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됐다. 이는 전남 양파 면적 6천862ha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6월 3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ha(3천 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이 이뤄진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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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배 저온피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63억전라남도는 올해 저온피해를 입은 배 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6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지난 4월 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배 등 과일 착과 불량, 양파 잎 마름 등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 지급액은 나주가 47억 3천만 원, 영암 6억 9천만 원, 장성 2억 원, 함평 1억 5천만 원, 순천 1억 3천만 원, 곡성 1억 1천만 원 등이다. 사과 저온피해를 입은 116농가에 8억 원의 보험금도 이번에 함께 지급됐다. 지급 대상 면적은 나주 587ha, 영암 94ha, 순천 30ha, 장성 22ha, 곡성 15ha, 함평 12ha 등 전체 797ha 규모다. 나주의 한 배 재배농가는 농가 자부담 277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저온 피해로 이보다 21배 많은 5천800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70여 품목에 1천660억 원을 투입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므로 꼭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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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해피해부터 농작업 중 사고까지 촘촘히 보장전라남도는 태풍 등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등 4종의 정책보험에 사업비 1천 522억 원(국비 761, 지방비 574, 자부담 187)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올해 ▲3~4월 저온 ▲6월 우박 ▲6~7월 극한 폭우 ▲8월 태풍과 폭염 등 5차례 재해로 농작물(3만 1천 569ha)과 가축 폐사(7만 4천두)피해를 입었다. 정책보험에는 ▲보험료의 90%를 보조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8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70개 품목이며 보험료의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이다. 올해는 12만 3천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천 170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 상해부터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연중 언제든지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150억 원(자부담 30억 원)을 사용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7종이다. 올해 사업비는 102억 원(자부담 20억 원) 규모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가축이 죽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올해 2천 500농가를 대상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과 농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농작업 중 인명사고부터 농작물, 시설물, 가축 피해까지 촘촘히 보장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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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금 130억 지급 경영 정상화 지원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저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13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지난 4월 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과일 착과 불량, 양파 등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5월 3일부터 6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마늘과 시설하우스 작물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품목별 지급 재해보험금은 양파 61억, 시설하우스 및 작물 31억, 마늘 20억, 배추 6억, 차 4억 등으로, 총 22개 품목 3천228농가에 130억 원이 지급됐다. 시군별로는 무안 29억, 고흥 27억, 해남 10억, 담양·함평 각 8억, 나주·보성 각 7억 원 등이다. 고흥의 한 마늘 재배농은 농가 부담 19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침수피해로 이보다 68배 많은 1천300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일부 품목은 보험 약정에 따라 매실은 7월에 55억 원, 보리·밀은 8월, 저온 피해가 발생한 배·사과·감 등은 9월에 단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보조 지원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70개 품목에 1천660억 원을 투입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잦은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피해 최소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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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서둘러야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최근 꿀벌 집단폐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김구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아일랜드 리솜에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법령(제도)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종 의장은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꿀벌이 집단폐사 하거나 자취를 감취는 사례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농가 경영 안정을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고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양봉농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확한 피해원인 분석을 통한해결방안 현장 보급, 기자재・입식자금 지원, 질병방제 약제 공급 등의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덧붙여 “이상기온 등 기후 이변이 상시・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상고온 관련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가축재해보험에 꿀벌 관련 특약 추가 등의 법령(제도)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 시도의회 의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소관중앙부처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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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사과, 배, 단감, 떫은감(적과전종합위험Ⅱ)에 대한 보험판매가 시작됐으며, 총 67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농작물별로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해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에 대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현재 판매중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적과전종합위험Ⅱ) 보험은 3월 4일까지만 판매되며, 농업용 시설과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은 2월말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특히,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율은 전년과 달리 국비 50%, 전라남도와 시군지자체는 30%에서 40%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부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에서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지난해 보험료가 부담되어 보험 가입을 못했는데, 올해는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든다니 꼭 가입해야겠다”고 말해 실제 농업인이 체감하는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박서홍 본부장은“전라남도에서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재해에 따른 농업인 손실위험이 줄어들게 되었다”며“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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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74억 8천만 원 지원강진군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을 서둘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 안요소를 해소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벼, 인삼 등 67개 농작물에 대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작목별 가입 시기를 참고해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품목별 보험 가입시기는 ▲수박, 딸기 등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2월~11월, ▲고추 4월~5월, ▲고구마‧옥수수 4월~6월, ▲벼 4월~6월, ▲ 인삼 4월~5월 또는 10월~11월이다. 올해 군은 재해보험 가입비로 총 74억 8천만 원(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 중 90%를 보조한다. 농업인 부담은 10%로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부담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집중 호우피해로 시설이 파손된 신전면 한 비닐하우스 농가는 농업시설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4천 9백만 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강진군 농가 재해보험 총 가입자는 5,252명이며, 재배면적은 8,445ha에 달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농업인들은 보험료 중 90%를 지원하니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이루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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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17억원 투입진도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축산 농가의 경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축산경영 안정지원, 친환경축산기반 조성 등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 돼지, 가금, 꿀벌, 염소 등 축산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기계‧장비, 시설 개선, 맞춤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또 한우 등록비와 출하운송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축산 확대를 위해 인증비용과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을 지원하며, 화재로 인한 축산농가의 대형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 축사 화재 예방에도 노력한다. 축산분야 보조사업은 오는 11일(금)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 선정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축산 분야 보조사업의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축산 농가의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변화하는 축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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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어업인 대상 재해보험 부담금 확대 지원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4억원을 투입, 수산 분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50%를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10톤 미만 어선 소유자 등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이나 사망 등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 전복, 김, 굴 등 7개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 보호를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도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며, 어업인 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 받는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어선·어선원 재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 만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