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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재도약 기틀진에어 운항 전라남도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표격인 진에어,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을 출발지로 하는 국내·국제 정기노선을 4~5월부터 운항하게 돼 서남권 거점공항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노선은 ▲진에어 무안-제주(주 2회) ▲제주항공 무안-장가계(주 4회), 무안-연길(주 2회) 노선이다. 항공사별로 운항 시기는 다르지만 올 하절기 운항을 추가로 준비 중인 정기노선은 무안-마닐라, 무안-라오스 등 총 8개 노선이다. 이는 전남도가 코로나 일상회복(엔데믹) 이후 전국 국제공항 중 국제 정기노선 및 국내선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진에어, 제주항공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진행한데 따른 결실이다. 전남도는 2023년부터 국제 정기선 운항 계획이 있는 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연초 항공사 맞춤형 지원책으로 기존 손실지원을 운항장려금으로 제도 개선하는 등 정기선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 장래 이용객 편의 증진과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서남권 협의체 구성,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무안국제공항에 정기노선 운항을 결정해 준 항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국내외 항공사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내·국제 정기노선 확장과 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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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산‧육아 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늘린다전라남도는 지방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맞’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녀 행복 돌봄제도’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의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이면 누구나 경력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취학 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자녀 돌봄시간(1일 2시간)’을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중이다.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본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만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 육아 지원 제도 이용률은 46%(2023년 기준)로 전국 평균 이용률(85.8%)을 밑돌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육아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유연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 시기별 ‘맞춤형 근무모델’을 제시, 육아 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모델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에 더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부서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녀 행복 돌봄제도’ 이용률이 높은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 육아 공무원이 눈치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시군, 도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육아를 하는 공무원과 직장인이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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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4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행사 개최목포시가 올 한해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와 행사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시가 주최하는 대표 축제와 행사는 유달산 봄축제, 목포해상W쇼, 목포항구축제이다. 먼저 유달산 봄축제는 오는 3월 30일부타 31일까지 이틀간 유달산 일원에서‘이순신의 선택, 노적봉!’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지난 1996년부터 이어져 온 유달산 봄축제는 목포의 봄을 알리는 계절 축제로 오랜기간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역사적인 축제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전면 대면으로 축제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올해도 이순신 및 수군 콘텐츠를 유달산의 봄과 융합해 보다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 시는 유달산 봄축제에서 희망이 넘치는 따사로운 봄 풍경과 목포의 우수한 역사 자원을 홍보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 시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목포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은 목포해상W쇼이다. 목포해상W쇼는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펼쳐진다. 오는 4월 27일 첫 공연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연의 품질을 높이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해상W쇼는 기능개선 사업으로 지난해 운영하지 않았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돌아온다. 시는 신나는 공연, 불꽃쇼와 함께 역대 최고의 규모로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목포항구축제는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오는 9월 27일~ 29일로 3일간 개최된다. 국내 유일 콘텐츠인 ‘파시’를 메인 주제로 펼쳐지는 항구축제는 목포시가 자랑하는 대표축제로, 지난해 진행한 축제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전라남도 지정 ‘2024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목포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전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찾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일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현택)를 개최해 올해 축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운영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을 축제 프로그램에 담아낼 예정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해양관광도시 목포로 찾아오길 기대한다”면서 “축제를 모두 성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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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유산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국가명승 지정영광 불갑사 전라남도는 ‘영광 불갑사(佛甲寺) 산지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불갑사는 오랜 연혁을 간직한 천년고찰로, 그 명칭은 불교 사찰 중 으뜸이 된다는 뜻이다. 불국토 도량으로서 상징성이 큰 곳이다. 특히 이곳은 들어가는 해를 공경히 전송한다는 전일암(餞日庵)과 바다를 배경으로 지는 해를 보았다고 전해지는 해불암(海佛庵) 등 아름다운 서해낙조를 조망하는 명소다. 영광 불갑사 산사 일원 낙조 불갑사 산지는 연의 열매 모습을 닮은 연실봉을 비롯해 부처바위, 용대 등 기암괴석과 조화된 산세 경관이 우수하고 천연기념물인 참식나무 군락지도 포함하고 있어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명승지다. 이번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의 명승 지정을 통해 전남도는 29개소의 명승을 보유하게 됐다. 명승은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물 중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장소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명승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융성을 위한 기초자원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 전국 134건- 전남 1위(28건/전국의 20%) / ②강원 26건, ③경북 18건 順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 국가명승 지정은 전남 불교유산이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이었음을 입증하는 기회”라며 “향후 불교유산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많은 사람이 확인하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전남지역 유산 중 ‘고흥 팔영산 일원’은 국가명승으로,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구례 화엄사 천왕문’, ‘영광 불갑사 천왕문’은 보물로 새롭게 지정 예고됐다. 30일간의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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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전라남도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까지로 늘렸다. 기존 1년이었던 신청 기간이 지나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그동안 8천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제도 개선도 함으로써 청년이 전남에서 결혼하고 미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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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함께 돌보고 키우는 ‘키움놀이 카페’ 개소강진군이 지난 15일 강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3층에 아동친화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강진군 직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키움놀이 카페’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시작 첫날, 30여 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여했으며, 풍선으로 장식된 아기자기한 놀이공간에서 축하 폭죽을 터트리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의집 1~2층에서는 4차산업혁명 체험, 공예체험,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됐다.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강진군 육아수당을 비롯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확대·지원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진군 관내 많은 놀이시설들이 설치돼 있으나 학교와 어린이집 놀이터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놀이기구 또한 다양하지 않아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이용률이 높은 편인 육아지원센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및 수련관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이용 가능한 시설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갈 만한 곳이 없었다. 이에 강진군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놀이공간과 함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함께 둔 가정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키움놀이 카페’를 개소했다. ‘키움놀이 카페’는 연령별로 다른 놀이문화를 반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방과 아동방을 분리했다. 영·유아방은 5세 미만이 부모 동반하에 이용이 가능하며, 부모들의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육아카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모가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을 갖추고, 수유의자‧아기침대가 있는 수유실도 마련했다. 아동방은 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며, 레고, 슬라임‧클레이, 트램펄린 등 다양한 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학원이 끝난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책을 읽거나 숙제도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방과 아동방은 유리로 구분돼 있어 영·유아방에서 동생을 돌보는 부모가 아동방에서 큰아이가 노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는 청소년 문화의집 1~2층에서 댄스, 포켓볼, 노래 등을 즐길 수 있어, ‘키움놀이 카페‘ 운영을 통해 0세부터 17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전국 최고, 최장의 육아수당 정책에 따라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이 신설되는 등 강진군은 저출산 정책에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지역 내 아동‧부모들의 어린이 놀이터 확충에 대한 수요를 적극 수렴해 키움놀이 카페를 개소했고 이를 시작으로 아동 양육‧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강진군이 지난 15일 키움놀이 카페를 개소한 가운데 강진원 강진군수가 학부모, 아이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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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축제-관광-경제 시너지 시작된다!축제의 도시, 강진군이 올해 첫 축제의 포문을 열어줄 ‘강진청자축제’를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52회째를 맞이한 이번 청자축제는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8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번 축제는 청자의 정체성을 살린 ‘물레와 놀래’를 테마로 물레를 직접 돌리며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흔치 않은 체험 코스가 마련되며, 여기에 발맞춰 ‘전국 물레 성형 경진대회’를 열어 분위기를 띄운다. 청자와의 다각적인 만남을 위한 ▲명품 청자 판매관 ▲차와 도자의 만남 ▲청자와 백자의 만남 ▲장미와 청자의 만남이 ‘강진 명품 청자 아울렛 4종’의 이름으로 선보인다. 차와 도자의 만남을 통해 ‘이한영 차문화원’에서 제공하는 강진 차와 청자 찻잔을 같이 판매하며, 장미와 청자의 만남에서는 ‘화훼의 도시, 강진’의 명성에 걸맞게 칠량에서 공수된 저마다 다른 15가지 빛깔의 장미들을 청자 화병에 꽂아, 청자의 바탕색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연출해 청자 구매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막식 행사에는 땅심화훼법인에서 관광객들에게 장미 천송이를 나눠줄 예정이다. 18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한 다산(茶山) 정약용이 극찬한 강진의 ‘차’와 전남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장미’와 도자의 앙상블은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한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마케팅 축제로 평가받는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어린이 봄봄 슬라이드 ▲빙어잡이 ▲미니열차 ▲플레이셀라돈 키즈랜드 ▲청자 코일링 ▲청자머그컵 ▲샌딩아트 ▲청자풍경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청자 체험부터 이른 봄날 한때를 보내기 손색없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 인기 뮤지컬 ‘브래드 이발소’와 ‘신비 아파트’가 토요일과 일요일, 총 4일에 한정해 축제장 주무대와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하루에 2회씩 공연해, 관광객들을 축제장은 물론, 읍내 상권으로까지 모이게 한다는 전략이다. 축제장 한 켠에는 강진 주요 정책 4총사인 푸소, 고향사랑기부제, 반값 가족 관광 강진, 4차산업혁명 활용 등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며 ‘대면 군정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자축제는 남도의 온화한 기후를 무기 삼은 봄내음 물씬 풍기는 축제로, 이미 꽃망울을 터뜨린 축제장의 홍매화와 지난해 5월부터 군에서 정성으로 관리해 온 유채꽃밭이 마음 급한 상춘객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개막식인 24일은 대보름으로, 군은 대보름 전통 먹거리 체험을 축제 기간 내내 운영하며, 윷놀이, 연날리기, 투호, LED 쥐불놀이 등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도 준비된다. 지난해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줬던 족욕 체험장은 두 배로 확장했고 까페와 체험장으로 이용되었던 대형 에어돔을 올해는 3개로 늘렸다. 여기에 지역의 탄탄한 기업인 ‘동원 F&B’에서는 ‘청자골 치즈 만들기’를 운영하며, 읍내 한 병원에서 축제 후원을 문의해 오는 등 강진군의 기업과 상가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축제 분위기는 한결 고조되고 있다. 읍면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위한 ‘군민이랑 놀래day’도 눈에 띈다.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군민 데이’를 선정해, 축제 기간 중 총 나흘은 대군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성공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군민이 먼저 단합하고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강진원 군수의 신념이 반영됐다. K-컬처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고려청자를 현대에 잇고 친근감 있게 조우할 수 있도록 ▲청자 입체 퍼즐 만들기 ▲청자 탁본 체험 ▲청자 도판 체험 ▲청자 파편 모자이크 등의 다양한 체험과 함께 강진 민간요에서 제작한 신상품도 전시된다. 강진 민간요에서 개발한 신상품은 박물관 속의 청자가 아닌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활 자기로서 청자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상품들로 관광객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토) 개막식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되고, 개막 축하쇼는 가수 장민호를 비롯해, 홍진영, 서지오, 문희옥, 양지원, 모세 등이 출연할 예정으로, 목포MBC, 여수MBC, 강진군 기관 SNS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되며, 녹화된 개막쇼는 이후 목포MBC를 통해 별도 방송될 예정이다.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도 청자축제 관광객 몰이에 큰 동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동백축제는 만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백나무 1,500여 그루의 아름다운 장관과 함께 다산과 혜장스님이 나눈 역사적 공간인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에 이르는 1km의 오솔길은 소나무, 비자나무, 차나무 등 천연림이 우거져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호젓하게 걸어보기 그만이다. 특히, ‘반값 가족여행 강진’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청자축제가 견인하고 반값 혜택이 밀어주는 관광도시, 강진의 올해 첫 도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지 벌써부터 지역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 반값 관광에는 2월 15일 기준, 1,987팀 5,829명이 신청했다. 반값 여행은 강진 이외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이 사전 신청 후 강진을 방문하면, 강진 여행 중 소비금액의 50%,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 가족 여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객 대거 유입의 수혜를 관광업(3차산업)은 물론, 강진의 특산물 등 1차산업까지 그 파급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골목 상권과 함께 강진 경제 전반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어 “갑진년 새해, 축제의 도시 강진의 첫 막을 올리는 강진청자축제에 많이들 오셔서, 감동은 두 배로 비용은 절반으로 반값 가족여행 강진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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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진도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가 등급)기관에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전국 광역(17)‧기초(226)자치단체, 시도교육청(17)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분야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총 3개 분야,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지표로 평가점수를 종합해 5개 등급으로 차등 평가한다. 진도군은 지난 2022년 ‘라’등급에서 2023년은 3단계가 상승한 ‘가’등급을 달성해 전국의 군 단위에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도가 반영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았다. 군은 군민을 위한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살기좋은 진도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 어느 때보다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와 편의시책을 발굴해 군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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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시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논의전라남도는 14일 동부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전남도-시군 물가 안정관리 회의를 열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정부가 지난달 31일 상반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이날 시군 물가담당 관련 부서장과 함께 관련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군은 각각 공공요금 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오랜 기간 공공요금 동결로 상·하수도 등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져 노후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정부의 방침도 따라야겠지만 시군의 어려운 여건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시군에서 공공요금 관련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지자체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전반적 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와 시군에 운영해오던 물가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다가올 각종 시군 축제와 전국소년체전 등 대형 행사장에서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민생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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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전남 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2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구당 수혜 총액(국비는 국가현금성 지원만 포함)〉 구분 전남 출생수당 전남+시군 출생수당 전남+시군+국비(2,960만원) 첫째 2,160만원 4,320만원 7,280만원 둘째까지 4,320만원 8,640만원 1억 4,660만원 셋째까지 6,480만원 1억 2,960만원 2억 2,040만원 ※ (국가현금성지원, 2,960∼3,060만원)첫만남이용권200만원~300만원, 부모급여1,800만원, 아동수당960만원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 사진 설명 (전남 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14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도-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