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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지지세 확산전라남도가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의 유치 지지 성명이 이어져지지 시․도가 전남도․경남도를 포함해 총 11곳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개최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지난 6월 30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유치의사 표명 이전에 국내 개최도시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을 차단하고, 체계적 개최 준비를 위해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사인해 전남도에 보내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3년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한민국 유치선언을 환영하고, 전 세계에 환경과 기후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고 실천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며 직접 서명했다. 이로써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지지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경남을 포함해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11개 시․도다. 김정완 전남도 COP28유치추진단장은 “남해안 남중권은 다양한 기후변화 이슈를 논의할 최적지면서, 화력발전 제로화, 신재생에너지 기반 및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등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지역”이라며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국가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해안 남중권에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전남 6개 시군과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경남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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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교육부장관에게 고교 신설 건의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 점검을 위해 목포를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도청 소재지인 남악・오룡 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등을 적극 건의했다. 김 지사는 윤 부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올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오룡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승인과 함께 학교신설교부금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남 서남권 허브인 남악신도시에 고등학교가 1개 밖에 없어 학생들 상당수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무안군민의 숙원이 해결되도록 정부가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청이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최근 오룡신도시까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입학정원 208명인 남악고 1개교밖에 없어 신도시 내 고등학생의 통학 불편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룡신도시는 오는 2023년까지 계속해서 개발될 예정이다. 앞으로 5천738세대가 추가 입주하게 된다. 이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가 6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교 신설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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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경기도, 재정분권 강화 등 공동 노력키로전라남도와 경기도가 2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2021년 전남·경기 상생협력 회의’를 열어, 지역 균형발전 기조 속에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재정분권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날 상생협력회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존 교류·협력 사항은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공통된 현안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6개 과제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6개 공동협력과제는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해양쓰레기·폐기물 저감 공동노력 ▲경기 ‘디지털뉴딜 AI 엑스포’ 및 전남 ‘NEXPO in 순천’ 성공적 개최 지원 ▲양 연구원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방안 공동연구 추진 등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공동합의해 의미를 더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합의사항 외에도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 상호 협력을 강화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우선순위 부여,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경기도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각각 ‘전남·경기 상생협력 협약’을 하고, 경기도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도자 문화·산업 교류 협력, 청소년 교류 활동 등 상생·협력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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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극복 방안 전남서 논의전라남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1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남도청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송상락 행정부지사, 임승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형식 담양군수, 강인호 자치행정소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지방소멸 원인 및 진단과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소멸 극복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강인호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자치행정소위원장은 “지방쇠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및 문화시설 취약 등 때문”이라며 정책대안으로 지방소멸 방지 대책 헌법 조항 명시, 종합대책 마련 법률 제정, 완전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과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 참가자들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상락 부지사는 “지방 인구감소는 지역을 넘어 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인구 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력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 전문가 등이 제시한 방안을 수렴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토론회는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지방재정, 분권제도 등 주제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방안’ 주제로 제 1차 토론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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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전남도, 지역 현안․국고 확보 머리 맞대전라남도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재정분권 균특예산 지속 보전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 해결과 국고예산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비서실장,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신정훈·김원이·주철현·소병철·서동용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남도에선 김영록 도지사, 윤병태 정무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과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과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쟁점사항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주요 정책 현안으로 ▲지방 재정분권 개선 건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남·경남 남해안남중권 정책적 결정 ▲흑산공항 연내 착공 지원 ▲초강력 레이저센터 건립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10건을 건의했다. 국고예산과 관련해선 전남의 주력사업 20건을 건의했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여수~남해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광주∼고흥,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주∼순천 경전선 고속전철 조기 착공 등 국가균형발전 SOC사업과 ▲해상풍력 지원부두 배후단지 개발 등의 반영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K-바이오 ‘랩’ 허브 구축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어촌·어항 재생 사업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그동안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국고 예산은 전남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당면현안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인 균특재원 한시보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 전남은 매년 4천억 원이 줄어든다”며 “균특재원 영구보전 등 지방 재정분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이 논의 중으로, 균특 재원 보전이 끝나면 전남은 재정이 순감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다”며 “전남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균특재원의 영구 보전을 비롯해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남도당을 중심으로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전남지역 현안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린뉴딜을 선도할 RE30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인허가특별법 제정 등 지역현안 사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흑산공항 갯벌 대체부지 인정 여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기 해결, 국립의과대학 설립 뒷받침,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지원, 재정분권 3년 한시보전 문제점 개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6월 회기내 통과 등 관심 사업도 당이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국고예산 편성 시 건의 사업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실무 보좌진 간담회 등을 3∼4차례 더 열어 전남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