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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호우피해 재발 막기 위해 T/F팀 가동전라남도는 지난 6일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은 전남도 건설기술위원을 맡은 지반 분야 전문가와 도 관계 공무원, 호우피해가 많은 시군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사면 붕괴 원인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활동에 나선다. 특히 사면 붕괴 피해가 가장 컸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대상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3~4개 정도의 사업지를 선정, 관련 허가 현황과 붕괴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박철원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현행 허가기준에 맞는데도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살피고, 이에 맞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유도하겠다”며 “지반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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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발표문 -코로나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주간 운영 브리핑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발표문 -코로나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주간 운영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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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상반기 외자유치 눈에 띄네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해외 유치활동과 외투기업인 초청 투자간담회 등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펼친 결과, 올 상반기 외자유치가 지난해 1년 실적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은 신고 기준으로 1억9천3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5천200만 달러)보다 271%나 늘었다. 도착 기준으로는 6천900만 달러로 지난해(6천100만 달러)보다 13% 증가했다. 신고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이고, 도착은 실제 투자가 집행된 실적이다. 이로써 전남도는 지난해 연간 FDI 신고금액(1억 5천500만 달러)을 올 상반기에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012년(신고 2억 9천900만 달러, 도착 1억 1천8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4위로, 지난해 기록한 6위보다 두 계단 올랐다. 외국 기업의 주요 투자 업종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기술 제조업이다. 주요 국가는 스페인, 버진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3개 사와 9천7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해 올해 유치목표인 3천억 원의 세 배가 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월 광양만권 율촌산단에 이차전지 소재원료 리튬생산기업인 포스코리튬솔루션과 7천600억 원,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인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과 1천200억 원 등 2건의 국내외 합작기업(JV)과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가 완료되면 460명의 일자리와 함께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외자유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4월 국내 남해화학, 일본 토소실리카의 합작기업인 토소남해실리카와 여수산단에 276억 원을 투입해 실리카를 생산키로 하는 투자협약을 했다. 이병용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 해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승세를 잇도록 맞춤형 유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유치기업지원팀을 신설, 유치기업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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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수산피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을”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문성혁 해수부장관과 함께 집중호우로 대량폐사 피해를 입은 강진 마량면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 방문해 피해 실태를 살피고, 복구지원 단가 인상 등 현실적인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5~7일 3일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마량해역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담수가 유입돼 염분농도(5~15pus)가 낮아지면서 전복의 생리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 32어가의 전복 2천291만 마리 전량이 폐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어업인 애로사항을 살핀 후 문성혁 장관에게 “현재 수산생물 복구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평균 23.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50% 이상으로 인상하고, 종자 배양장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보상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재해예방 대응 능동형 가두리 그물망 설치사업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복 피해 복구 지원 단가는 2년 양성 시 8cm로 실거래가 3천 원이지만 복구비는 770원으로 25.7% 수준이어서 지원단가 현실화가 절실하다. 전복 종자 피해 시엔 복구 산정 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예방 대응 가두리 그물망의 경우 현재 수심 3m의 그물망을 쓰고 있는데,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심 5m의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지역 해양수산피해는 장흥, 강진, 해남, 진도를 중심으로 총 114어가에 2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양쓰레기는 초모목류 등이 육상에서 유입해 해남 2천618톤 등 6개 시군에서 3천61톤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여름 피서철 관광객 방문을 대비해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무더위 등 수온 상승에 따른 수산생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피해복구에 온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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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강진․해남․진도․장흥 특별재난지역 건의”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강진, 해남, 진도, 장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비롯해 현실적 복구․지원을 하고,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3주간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실에서 집중호우와 코로나 방역 대책 비대면브리핑을 통해 “피해 도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시군과 함께 역량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선 지난 5~6일 해남이 최고 531㎜를 비롯해 장흥․진도․고흥 등에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3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산사태, 하천․저수지 제방유실, 마을․시장․들녘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김 지사는 “희생자 유가족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조속히 지원하고, 현재 남은 이재민 65명이 대피시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민 재산피해와 관련 신개축 비용 200만 원 지원, 주택개량사업 시 최대 2억 저리 융자, 수리가 필요한 침수주택에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나선다. 침수된 진도 조금시장과 주변 상가 상인에게는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과, 경영안정자금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한다. 농작물과 수산양식장은 정밀조사로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고, 폐사된 가축은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한다. 주요 정부 건의사항은 ▲강진, 해남, 진도, 장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 포함 ▲비닐하우스와 포도․과수 등 일부 품목의 복구 지원단가 인상(50%→100%) ▲한우․젖소 입식 복구비 인상(30%→50%) ▲양식시설물과 전복․넙치 등 수산생물 지원단가 인상(25~33%→50%) ▲전복 치폐 복구비 산정기준 신설 등이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 산출 시 5년 중 최저값을 제외하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4종의 열매 솎기 전 보상을 피해액의 80%로 상향하며, 보험 가입 품목에 블루베리, 아로니아, 석류 등도 추가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지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특별방역주간’을 오는 31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하루 19명의 확진자가 발생, 한순간 방심으로 순식간에 집단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50대 젊은층이 확진자의 64%를 차지하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이며, 백신접종자도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회‧행사 수용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한다. 주요 권장사항은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 무료 검사 ▲타 지역 방문 자제 및 방문한 경우 귀가 즉시 진단검사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주 1회 내․외국인 포함 진단검사 등이다. 전남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관광지 방역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종교시설 등 7종의 다중이용시설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김 지사는 “백신접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휴가철과 방학철을 맞아 가족, 친척을 포함해 외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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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정 전 총리에 수해복구 지원 요청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해남 현산면 구산천과 포레스트수목원 등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해남군은 지난 5일부터 6일 전남에서 가장 많은 누적강수량 409㎜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현산면의 경우 53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두륜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69개 하천이 유실돼 주택 91가구와 농작물 5천335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방문한 현산면 포레스트수목원은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코로나시대 각광받는 생태관광지였으나, 산사태 0.25ha, 생태관찰로 1.5㎞ 파손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해 폐허로 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 전 총리에게 농촌의 열약한 안전 환경과 부족한 기반 시설을 설명하면서 “호우피해 지역의 특별재난구역 지정,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비롯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균특 시도전환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포레스트수목원 복구현장에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전남도청 공무원 50여 명과 함께 해남군청, 군부대 약 80여 명이 자원봉사를 나와 구슬땀을 흘렸다. 김 지사는 자원봉사를 나온 공무원들과 함께 소나기를 맞으며 땀과 빗물이 뒤섞인 모습으로 복구작업에 동참했다. 한편 전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3명, 이재민 597세대, 시설피해 7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임시주거시설 14개소를 운영해 이재민을 지원하고 주말까지 4천902명의 봉사인력(민간 684명, 공무원 3천953명, 군․경 265명)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삼성, LG, 위니아 등 민간기업에서도 가전제품 무상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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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과학인과 바이오산업 발전 맞손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원장 황재연)은 지난 9일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회장 최용국)와 바이오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서에는 바이오산업 육성정책 연구, 과학기술 교류 활동, 바이오산업 정부사업 발굴 및 공동참여 등의 협력방안이 담겼다. 이로써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전남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온 지역 과학기술인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황재연 원장은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는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 개발에 함께 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는 18개 분과 7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과학기술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동안 전남 바이오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될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힘을 보태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달 25일 화순전남대병원 대강당에서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지정돼야 하는 당위성을 대내외에 선언한 바 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생물의약연구센터를 비롯한 화순전남대병원, GC녹십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구축됐다. 바이오 신약의 연구개발부터 전임상, 임상, 위탁생산, 인증까지 지원하는 국내 유일 의약산업 원스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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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연일 수해 복구 진두지휘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집중호우로 범람한 영암 학산천을 찾아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살피고, “신속히 응급 복구를 마치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전동평 영암군수, 이보라미․우승희 전남도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함께 했다. 영암 군서면에 위치한 학산천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330㎜의 집중호우로 제방 40m가 유실됐다. 이때문에 인근 농경지 240ha가 침수되고, 일대 농경지가 토사에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농경지 수초 제거, 톤마대 쌓기 등 응급복구 작업을 벌였다. 김 지사는 농경지 매몰로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의 망연자실한 모습에 몹시 안타까워하며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공직자와 관계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과 도의원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건의에 대해서는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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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시장∙군수 영상회의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9일 오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1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예방접종자 포함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집회행사는 200명에서 100명까지 허용인원을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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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우수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15조 4천867억 원 가운데 10조 5천672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68.2%로 행정안전부 목표율(60%)보다 8.2% 높은 집행 성과를 달성해 최우수기관 표창과 8천1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특히 지역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소비·투자 예산 집행실적에서 목표 대비 1분기 105.1%, 2분기 106.6%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그동안 신속집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집행률 향상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해 폭우 피해가 컸던 구례, 담양, 곡성 등의 복구비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한꺼번에 교부돼 대상액이 크게 늘었던데다, 철근 수급 차질 등 어려운 여건에서 도와 시군이 유기적 협조를 통해 목표율을 초과 달성했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 시군에서는 해남군, 화순군, 강진군이 최우수기관으로, 광양시, 순천시, 영암군, 곡성군이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