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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혜택 단 한분도 배제되어선 안 돼”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20일 전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할 테지만,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혜택에서 단 한 분의 소상공인도 배제 되어서는 안 된다 .”고 피력했다.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등의 경제난으로 인해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함을 막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다만 지방보증재단 이용자 중 만기도래가 1개월 이내이며, 신용평점 하위 95%,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조 의원은 “만기 1개월 전까지 폐업을 기다려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처음 시작하는 한시적 정책(’21.7~’22.12)인 만큼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관심과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동의안(예산30억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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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북지사,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올 추석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단독으로 만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영농철 일손부족까지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 대표적 지역인 전남과 경북 두 도지사가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해 이뤄졌다. 농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피해가 농어업인을 넘어 소상공인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0일 청와대와 총리실, 각 정당과 국회, 농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를 포함한 7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도 건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농어업 분야 위기극복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이번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신속한 경기부양이 가능하고 300만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660만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효과로 재난 지원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와 재난 등으로 농어업인들께서 힘들다는 것을충분히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윤호중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한시적 상향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 유치 국가역량 총력,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3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카타르에 한 번 양보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 급부상 중이고, 지난 5월 P4G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유치를 선언한 만큼 COP28 대한민국 개최를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고 남해안‧남중권이 개최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도록 힘을 보탤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도시와 지방 간 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했다.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20만 원까지 일시 상향됐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었다. 올 설에도 전년대비 과일 25.6%, 축산물 27.2% 소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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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태풍 북상 따른 선제적 예방활동’ 지시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로 북상중인 제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 대비 점검회의를 갖고, “태풍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23일 오후 제주도 부근을 지나 이날 밤 남해안으로 상륙,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바람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북상중인 ‘오마이스’는 당초 태풍이 아니었으나 현재 태풍으로 발달해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다”며 “13개 협업기능별 23개 부서를 동원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7월 호우피해 지역 공사현장 및 재해위험지역 지장물 제거 ▲선박․어선 대피, 수산증양식시설 결박․고정, 해안 저지대 침수방지 ▲과수원 지주 고정, 시설하우스 결박, 주변 배수로 정비 ▲입간판․그늘막 고정, 현수막 제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등을 지시했다. 또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를 감안해 산사태, 축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주민 사전대피 ▲갯바위, 침수위험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산책로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 ▲해안가, 해수욕장, 산간․계곡 등 취약시설과 재해우려지역 예찰활동 강화 ▲위험시간 외출자제 등 TV, 마을앰프와 재난문자를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등의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기상청 태풍특보 발령에 따라 22일 오전 1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태풍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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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위생업소 1,120개소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실시진도군이 오는 22일(일)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집단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방역 점검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다방·카페, 유흥주점, 숙박업소, 목욕장, 이·미용업 등 총 1,120개소이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한 후 ▲소독·실내 환기 실시 ▲080 안심콜, 출입자 수기 방명록, QR 체크 등 출입 인증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외국인 고용 사업장 주 1회 진단 검사 의무 ▲위생업소 업종별 준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 확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전남도, 진도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 수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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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5일장 임시휴장진도군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5일장을 임시 휴장한다. 임시휴장에 들어가는 5일장은 조금5일장(17일), 고군5일장(15일), 임회5일장(14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휴장한다. 군은 지역 간 이동이 많은 특성을 가진 5일장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 5일장의 임시휴장을 결정했다. 이번 휴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휴장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며, 휴장 조치에 따라 전통시장 장날에 모이는 외부 노점상 유입과 장옥은 통제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일장을 휴장하게 됐다”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마을방송, 플래카드 게첩,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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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감염병대응팀장 과로로 쓰러져’…병원이송 치료 중진도군 공무원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4일(토) 오전 9시 40분경 진도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A팀장(54세·여)이 근무 중 쓰러졌다. A팀장은 응급 조치 후 곧바로 진도군 관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얼굴이 창백했으며, 혈압도 꽤 높았던 것으로 군보건소는 전했다. A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여일 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7,585건의 진단검사와 37건의 역학조사, 823건의 격리자 분류 등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지적 보도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 대응 담당이라서 밤낮으로 쉬지도 못하고 무리하다 보니 피로가 쌓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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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진도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군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시민단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방역수칙 준수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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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복양식피해 어업인과 간담회 개최강진군이 지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복양식어업인의 구제에 나선다. 군은 8월 12일, 강진군 수협 대회의실에서 지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대책 마련과 신속한 피해복구 방안 마련을 위해, 이승옥 강진군수와 김성호 강진군 전복양식 협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양식 피해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 관계자는 전복 피해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 사업비 80억 원을 해양수산부로부터 확보해, 전라남도 시행지침 이후 전복 우량 종묘와 재해예방 그물망 설치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전복 폐사, 코로나19 확산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 어가가 생업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GSP(골든씨드프로젝트) 종묘를 신속히 확보하고, 그물망을 기존 수심 3m에서 5m까지 낮추는 그물망 지원사업을 통해 집중 호우, 고수온 등 매년 반복 되는 자연재해의 취약 부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앞으로 해양수산부·전라남도와 함께 전복 종묘 중패 입식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군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가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달 집중호우로 가두리양식장 내 담수가 유입돼 염분 농도도 낮아지면서 약 40ha 면허지에 2,261만 미의 전복이 전량 폐사하는 등 4백 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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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경로당 냉·난방기 유지관리 지원한다강진군이 혹한기와 혹서기, 노인 계층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군은 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사업과 연계해 냉·난방기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폭염이 연일 계속됨에 따라 더위에 약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실외기 고장, 냉매가스 부족, 기판 파손 등으로 냉방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전염되는 만큼, 현재 에어컨 필터 관리 및 청소 등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수리비는 평균 건당 20~30만 원 선으로 경로당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현장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지난 6월, 경로당 에어컨 청소를 완료했으며, 7월부터는 냉난방기 수리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또 8월부터는 혹한기 한파가 오기 전에 미리 경로당 난방기(보일러 등)를 사전에 수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이승옥 군수는 “경로당은 혹한기와 혹서기에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로당이 노인들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군이 발 빠르게 살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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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급물살강진군은 지난 8월 4일, 읍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강진경찰서 신청사 부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조속한 신축 이전을 위해 강진경찰서 신청사 신축 이전 부지 3곳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강진경찰서 신청사 이전 부지 선정지 1순위는 강진읍 평동리 284번지 외 7필지 13,096㎡ 일대, 2순위는 강진읍 평동리 268번지 외 9필지 10,500㎡ 일대, 3순위는 강진읍 평동리 296번지 외 11필지 12,382㎡ 일대로 낙점되었다. 부지 1, 2, 3순위 지역은 모두 평동 IC 인근으로, 경찰관서 신‧증축 및 국유재산 업무편람에 부합하며 강진경찰서에서 요구하는 1만㎡ 이상 규모이다. 당초 강진경찰서 신축은 2019년 12월, 경찰청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결정되었고, 2020년 1월, 기획재정부 소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기존 경찰서가 있는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조달청에서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중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9월 말 이전에 변경 확정되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다. 청사 이전 신축은 강진경찰서 부지에 조선시대 금릉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역사적 유물보호와 금릉관 복원을 위해 경찰서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모아졌고, 지난 6월 30일, ‘강진현 객사 금릉관 복원을 위한 강진경찰서 이전 군민 모임’이 결성됐다. 이를 기점으로 강진형 객사 금릉관 복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촉구 결의안이 7월 22일,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강진군과 강진군의회, 강진경찰서는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해 지난 7월 23일, ‘강진 경찰서 이전 신축 및 강진형 객사 금릉관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부지선정위원장인 이상심 강진군 부군수는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은 단순히 청사 신축이 아닌 역사 문화재 복원과 강진읍의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해 이주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며 종합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 부군수는 또 “경찰서 청사 신축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군은 빠른 시일 안에 순위별 토지소유자와 부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경찰청과 기재부를 방문해 강진경찰서 신축 이전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